일감몰아주기, 국제 기준 맞아야…대기업 일방 매도하면 성장 못해
“경제 살리기가 아닌 경제민주화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다.”(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일방적인 대기업 매도로 ‘제2의 경제 부흥’은 어렵다.”(조경식 전 농림수산부 장관)
경제단체장들에 이어 전직 경제 고위 관료들까지 나서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가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리안 미러클’ 발간 보고 대회에 참석한 이들은 최근 정치권이 추진 중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이 기업의 사기를 떨어뜨려 투자와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 전 부총리는 특히 “당장 시급한 것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라며 “경제민주화에 매몰되지 말고 최근의 경기 침체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일방적으로 재벌을 매도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제2의 경제 부흥’은 어렵다. 수십년간 해온 관행이 있으니 점진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속도조절을 당부했다.
양윤세 전 동력자원부 장관은 산적한 문제를 뒤로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일부 관행만 문제삼는 정부 규제 방안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 일부 현상만 규제한다고 경제민주화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며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후에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1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다. 조 전 장관은 “경제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정치 논리로 인해 법안 통과가 늦어지는 분위기여서 염려스럽다”며 “법안 통과가 늦어질수록 더 많은 예산과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식 FG자산운용 대표(전 해양수산부 장관)는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과도하게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은 해방 직후인 1945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된 1960~1970년대 당시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한 경제 원로들의 육성증언을 토대로 한국 경제의 발전사를 기록한 ‘코리안 미러클’ 출간 기념회였다. 한국이 단기간에 경제 선진국으로 성장한 성공요인과 함께 주요 경제정책의 입안 및 집행 과정 등을 담았다. 윤대희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경제개발 50년을 맞아 살아있는 분들의 기억을 육성으로 기록, 정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경제발전 노하우를 배우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에 도움이 되는 참고서를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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