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취약지 CCTV 확충…서북도서 요새화 827억
정부는 ‘4대 악(성폭력, 학교폭력, 부정·불량식품, 가정폭력) 근절’ 등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렸다. 우선 범죄 취약지역에 1050대의 폐쇄회로TV(CCTV)를 추가로 설치한다. CCTV 화면 등을 통합 관리하는 범죄정보 종합분석시스템 구축에 51억원을 투입한다. 성폭력 상담원 등 전문인력도 310명 늘린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급식소의 위생관리도 강화한다. 146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64곳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급식소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1400개도 추가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1곳에서 6곳으로 늘린다.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국방 예산도 늘린다. 북한과 맞닿은 지역에 대한 경계·방호시설 예산을 3216억원에서 4307억원으로, 서북도서 요새화사업 예산도 734억원에서 827억원으로 증액한다.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예산도 늘렸다. 화이트해커 양성 규모를 기존 60명에서 240명으로 확대했다. 8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
이와 함께 국가산업단지 내 위험물질 취급 중소업체 1500개를 정밀 진단, 불산 등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로 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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