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 너무 적다… 野 "전면 재검토 할 것"
12조 세입 추경 축소…여·야 공감대 형성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8일 국회로 넘어오지만 추경 세부 구성안에 대한 여야 간 의견차로 처리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촉박한 일정 탓에 이달 임시국회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재원 조달 방법과 사용처를 문제삼으며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혀 각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부터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4월 임시국회 내 처리 쉽지 않아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당은 17일 여·야·정 협의체를 열어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을 협의할 예정이다. 추경안이 18일 국회로 넘어오면 각 상임위 및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통상 각 상임위의 추경 검토보고서 작성에만 최소 1주일, 예결위가 열리기까지 또 1주일가량이 소요된다. 이달 임시국회가 끝나는 30일까지 남은 시간은 주말을 포함해도 12일에 불과하다.
야당 예결위 간사인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년간 5차례에 걸친 추경 심의가 있었지만 정부 제출 이후 국회 의결까지 평균 38.2일이 걸렸다”며 “12일 만에 17조원이 넘는 대규모 추경안을 처리해 달라는 건 사실상 부실 심사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02년 9월 추경안이 국회 제출 사흘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처리 과정에서 여야 관계가 냉각돼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의지만 있으면 심의하는 데 며칠 걸리지 않는다”며 “경제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선 이달 임시국회에서 추경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일자리 창출 예산 늘려야”
민주당은 추경 구성안을 놓고도 공세를 높이고 있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을 자체 분석한 결과 민주당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추경안이 국회에 넘어오는 대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 17조3000억원 중 세입 보전용 12조원을 빼면 세출 확대용은 5조3000억원이고, 이마저도 4·1 부동산대책 지원금액(1조4000억원)과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지원(1조원)을 제외하면 실제 세출 증액은 2조9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변 의장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은 4000억원뿐인데 이런 예산을 어떻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이라고 할 수 있나”며 “세입 추경 규모를 줄이고 일자리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현재 12조원으로 잡힌 세입 추경 규모를 줄이고, 그 감축분을 세출 추경으로 돌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대행은 “정부의 ‘12조원+α(알파)’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α를 좀 더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세출 예산의 사용처를 놓고는 여야 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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