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발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역대 두 번째 규모인 17조3천억원이다. 여기에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기금 증액 2조원’까지 더해졌다.
추경은 세출 증가와 세입 감소에 따른 재원 조달 규모를 뜻한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세입은 12조원이 깎였고 세출은 5조3천억 원이 늘었다. 세출 증감에서는 에너지?자원 공기업에 공급하려던 출자액 일부 등 기존 세출에서 3천억 원을 줄인 것이 눈에 띈다.
이번 추경안은 2009년 28조4천억 원이었던 ‘수퍼추경’ 다음으로 많은 규모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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