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추경 등 경기활성화 대책…연 2.7~2.8% 성장 가능"
#1. 기획재정부의 국회 업무보고가 열린 15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층 회의실 앞. 기재부 직원 20여명이 책상 3개를 나란히 붙여 ‘임시 사무실’을 차렸다. 노트북에 휴대용 프린터기까지 들고와 연결했다.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되자 이들은 부지런히 답변자료를 만들어 회의장 안으로 전달했다.
#2. 같은 시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사무실. 월요일 오전이었지만 개점휴업 분위기였다. 실·국장부터 총괄과장까지 줄잡아 50여명의 핵심 간부들이 모두 자리를 비웠기 때문이다. 인터넷으로 국회 업무보고를 모니터링하는 직원 한두 명을 빼고는 흡연실과 옥상 휴게실로 자리를 옮겼다.
당초 세종시 건설 때 우려됐던 행정 난맥상이 현 부총리의 첫 국회출석 때 그대로 연출됐다. 지난해 12월 기재부 등 6개 정부 부처가 세종청사로 이전한 뒤 4개월이 지났지만 업무 비효율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날 국회에는 현 부총리의 첫 국회 업무보고를 위해 차관 2명과 1급 고위직은 물론 실·국장들과 선임과장까지 예외없이 소집됐다. 한 국장급 간부는 “오늘은 그나마 인원을 최소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져 적은 편”이라며 “많을 때는 각 국마다 5명씩, 100여명이 대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16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에 제출되면 세종시의 개점휴업 상태는 4월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추경의 국회 심의 기간만 한 달이 넘는 데다 이와 별도로 각종 법률안 개정을 위해 상임위별로 설치된 소위원회에 참석하다 보면 세종청사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주일에 하루도 안 된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실의 권태근 보좌관은 “세종시로 부처를 옮길 때부터 예상한 문제”라며 “공무원들이 움직일 때마다 상당한 비용이 나가는데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기재부가 실·국별로 연간 출장비를 점검한 결과 3월 말 기준으로 40%가량을 소진한 곳이 5곳이나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6월부터는 출장비가 없어서 국회 출석을 못한다는 소리가 나올 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기·임시국회를 통틀어 국회가 열린 기간은 282일로 사실상 연중 무휴 체제다.
이 때문에 장관이 국회에 나올 때마다 고위 간부를 대거 대동하는 후진적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실의 최윤석 보좌관은 “행정부는 업무 공백이 생긴다고 말하지만 국회가 열릴 때마다 과장급까지 수십명씩 우르르 데려오는 것은 부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도 현 부총리와 차관들 뒤로 15여명의 실·국장이 순서를 바꿔가면서 저녁 늦게 회의가 끝날 때까지 대기했다.
반면 정부 측은 국회의 강압적인 태도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원실마다 보좌관들까지 과장급 간부를 불러 일일이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업무보고 한 번 하기 위해서는 10번 가까이 여의도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의원이 장관 ‘군기’를 잡기 위해 사전질의서를 주지 않아 현장에 대기하는 간부들이 줄지 않고 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날 “추경 등 경기 활성화 대책이 이뤄지면 연간 2.7~2.8% 수준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추경을 위해 발행하게 되는 국채 규모는 16조원”이라고 덧붙였다.
김우섭/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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