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창업한 업체 10곳 중 6곳이 3년 안에 문을 닫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4일 ‘창조형 창업이 없다’란 보고서에서 이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조 연구원에 따르면 창업 활력을 나타내는 기업 신생률(신규사업자/가동사업자)은 2011년 사상 최저 수준인 20.2%까지 내려왔다. 이 수치는 10년 전인 2001년만 해도 28.9%였다. 신규 사업자는 연간 100만명에 달하지만 2007~2011년 기준으로 58.6%가 창업 3년 내에 폐업했다. 신규 사업자의 90.8%가 1인 기업으로 규모 역시 영세했다.
창업의 질도 나빠졌다. 창의성과 연구·개발이 바탕이 되는 지식산업의 창업은 2011년 전체의 15.4%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34.4%·2007년), 독일(30.6%·2010년)의 절반 수준이다. 제조업체 창업에서도 47.6%가 저기술 분야에 몰렸다. 첨단기술을 갖고 창업하는 제조업체는 13.5%에 그쳤다.
조 연구원은 “창업 절차는 간소화되고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창업비용(신규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비용) 비율은 14.6%로 미국(1.4%), 일본(7.5%)보다 크게 높다. 창조형 창업을 지원하는 벤처캐피털 규모도 국내총생산의 0.03%(2009년)로 미국(0.09%)이나 이스라엘(0.18%)에 못 미쳤다.
조 연구원은 “창의성에 기반을 둔 창조형 창업을 활성화하려면 창업펀드 등 지원자금 조달체계를 만들고 특허 등 지식자산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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