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력 부족 판단땐 추가 연수
일본 여당이 초임 교사에게 바로 교사 자격증을 주지 않고, 일정 기간 근무 뒤 수업능력 등을 평가해 면허를 부여하는 ‘교사 인턴제’ 도입을 검토한다. 교사들의 근무태도와 학생 지도능력을 고양하기 위한 조치다.
마이니치신문은 14일 “일본 집권여당인 자유민주당이 교사 희망자들에게 일단 ‘준(準) 면허’를 발급하고 학교에 배치한 뒤 학교장이 근무태도와 수업능력을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본면허’를 부여하는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준면허’ 상태로 근무하는 기간은 3년에서 5년 정도로 잡고 있다. 일본 자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사 인턴제’를 올해 안에 발표할 ‘공립학교 교원면허·채용제도 개혁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본면허를 취득한 뒤에도 학생 지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 추가 연수 등을 통해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 공교육 부실화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임 민주당 정권 때는 ‘교원들의 석사(碩士)화’ 방안이 추진됐다. 교사들의 학력을 석사 또는 석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자민당은 “대학원 과정을 이수했다고 해서 학생 지도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는 논리로 반대해 왔다. 자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이번에 추진되는 ‘교사 인턴제’다.
마이니치신문은 “앞으로 학교장의 교원 평가방안에 대해 논란이 지속될 우려가 높다”며 “평가방안의 정당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가 교사 인턴제 시행의 최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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