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케리 장관은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이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며 “협상은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케리 장관과 윤병세 장관은 개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엔 신중했다.
윤 장관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개정이 어느 정도 돼야 한다고 말하기 힘들다”면서도 “협상에서 중요한 기준은 세계 5위 원전 보유국인 한국의 효율적인 사용 후 핵연료 처리, 향후 원전 수출 경쟁력 확보 등”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케리 장관은 한국은 “평화적인 원자력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 믿음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 등 협상이 민감한 시점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협상은 희망적”이라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까지 자세한 협상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케리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선진적호혜적 협정 개정을 이루기 위해 창의적으로 접근해 가자”고 당부했다. 케리 장관은 “원자력협정 개정을 양국 간 신뢰 관계를 기초로 바람직한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 후 연료 재처리 가능 여부다. 현행 협정 제8조 C항에 따르면 한국은 핵연료에 필요한 저농축 우라늄을 외국에서 수입할 수 있어도 미국의 동의와 허락 없이는 자체적인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핵연료를 저장할 공간이 바닥난 한국 입장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는 에너지 주권과도 연결되는 사안이다. 박 대통령이 직접 이번 협상을 챙기는 이유다.
미국은 ‘국제적 비핵화 원칙’에 따라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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