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의 관심사였던 부동산 종합대책이 지난 1일 발표됐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정책변수가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경기부양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 이번 정책에 대한 기대치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수도권 주택시장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책효과로 나타날 거래활성화를 고대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좋았던 지방시장도 3년간의 상승추세가 서서히 한계를 맞고 있다. 상대적으로 늦게 오르기 시작한 대구와 울산, 충남의 약진 속에 부산, 전남, 전북 등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MB정부와는 달리 공공의 공급물량을 축소하고 수요를 촉진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등의 분양물량 자체를 줄이고 임대로 전환하는 등 축소 조절했다.
이럴 경우 공공 물량의 대기수요를 일반 매매시장으로 되돌릴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올해 말까지 취득세를 한시 면제하는 것도 환영할 일이다.
다만 향후 지속적인 주택시장의 진입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영구적인 취득세 인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미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까지 양도세를 감면하는 것은 실수요자와 임대 등을 위한 투자자의 진입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그리고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정비한 것은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대비책으로 적절하다.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해 민간임대사업자를 통한 전세시장 안정에 비중을 둔 것도 필요한 부분이다.
관건은 조속한 시행이다. 국회를 통한 입법화 과정을 최대한 단축해 실행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다. 종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상한제 사례에서 보듯이 국회 통과가 계속 지연될 경우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지금 주택시장에서 중요한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것은 저금리이다. 연 3%대 대출금리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대출 수요자의 이자 상환여력이 늘어나 가계부채 등의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이번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장의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다면, 수도권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강보합세 수준까지도 예상된다.
최근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등 주택가격이 바닥에 도달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 주택시장도 급등에 따른 상승 피로감으로 지역별 편차는 있겠지만 소폭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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