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 범죄 엄정대응 지시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사회 지도층의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5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와 안전행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동안 죄를 짓고도 돈이나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망을 피해가거나 가볍게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주가를 조작하거나 회사 돈을 횡령하는 경제사범이 제도나 시스템이 미비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사범의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회수하길 바란다”며 “(경제범죄를 저지르면) 확실하게 손해를 본다는 것이 확립되면 수많은 잠재적인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범죄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뜻의 영어 속담 ‘Crime does not pay’, ‘일벌백계’ 등의 표현을 사용, 경제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대기업 오너 일가를 비롯한 경제인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주가조작 사건이 발생하면 정부 합동수사단을 설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안행부는 범죄 및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표시하는 ‘국민생활안전지도’를 제작하겠다고 했다.
朴 "경제범죄 일벌백계"
박 대통령이 사회 지도층의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적은 많았지만 ‘경제사범’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한 것은 처음이다.
여권 관계자는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은 ‘박근혜식 경제민주화’라고 볼 수 있다”며 “향후 경제범죄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이) 경찰과 검찰은 우리 약자들의 ‘빽’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이야말로 국민행복 시대의 기초가 되는 일”이라며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사법당국에 대해) 이런저런 불신을 했지만, 이번부터는 그것이 완전히 뒤집히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도 “새 정부에서는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척결에 대해서는 “감축목표 관리제를 시행해 주기적인 점검·평가를 통해 철저히 근절해 나가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4대악만큼은 확실하게 새 정부 임기 내 반드시 뿌리뽑아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지켜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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