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과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올해 해외건설 수주에서 700억달러를 달성하고 서울 수서발 KTX에 적용할 철도 경쟁체제는 다음달까지 도입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과제를 담은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날 환경부와 함께 진행한 합동 업무보고에서 △지역균형발전과 환경이 조화되는 국토관리 △해외건설 지원 강화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출퇴근 교통난 환경 개선 △건설·물류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등 6개 국정과제 실천방안 추진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역 개발의 방향을 낙후지역에서 노후 도시중심으로 선회하고 도심권 개발의 효과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10+a(알파) 지방중추도시권 육성전략’을 본격 추진하는 등 지방도시 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구권·동남권 등 5개 권역과 제주·강원특별경제권을 묶은 ‘5+2 광역경제권’ 개발 방식을 추진했었다. 국토부는 기존의 재건축 등 물리적 정비방식 대신 쇠퇴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등을 통합한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영·호남을 잇는 섬진강 인근은 ‘동서통합지대’로 조성하고 비무장지대(DMZ)일원에는 평화지대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건설은 올해 700억달러 수주를 달성하고 2017년에는 연간 1000억달러를 수주하기 위해 진출 지역과 수주 공사종류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보편적 주거복지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기준을 강화하고 입주민간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2014년까지 ‘분쟁조정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추진한다.
철도경쟁체제와 동남권 신공항 등 교통 이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과를 내놓을 계획을 보고했다. KTX 경쟁체제 도입은 제2 철도공사 설립과 민·관 합동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동남권 신공항 도입 여부는 오는 6월부터 전국항공수요 조사를 벌여 신공항 설립이 타당한지 아니면 기존 공항시설 확장으로 충분한지 살펴보기로 했다.
택시 문제는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 제정안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의 6월 내놓을 방침이다.
출퇴근 교통난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환승 편의시설 확충,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제도 도입,정기이용권 버스노선 확대,광역급행버스 노선 확대 등을 적극추진하고 ‘3대 운전악습’(음주운전·휴대전화 또는 DMB 사용·안전띠 미착용) 개선 대책등도 마련해 2017년까지 교통사고를 30%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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