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기준 시장구조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업집중도가 전년보다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산업집중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세세분류(5단위)를 기준으로 한 특정산업의 시장집중도다. 이번에는 기존 광업·제조업에 서비스업 분야 등(전기·가스·수도, 건설업)을 포함해 시장집중도를 산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을 더한 광업·제조업 분야의 CR3는 단순평균 기준으론 전년 대비 동일하고, 가중평균 기준으론 소폭 하락하는 등 큰 변화가 없었다.
2010년 국내 경제 전체 CR3는 단순평균 35.2%, 가중평균 37.0%이었다.
서비스업 등 분야는 광업·제조업 대비 평균 시장집중도가 낮지만 전기·가스·수도, 운수, 방송통신, 금융·보험업 등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세세분류 기준으로 위성·유·무선통신업, 재보험업, 항공업 분야의 CR3은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고집중화돼 있었다.
상위 10대, 50대, 100대, 200대 기업의 일반집중도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 일반집중도는 상위 소수기업이 국내 경제 전체(광업·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5년간(2006~2010)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전년 조사보다 4개 늘어난 47개였다.
평균 순부가가치비율(순부가가치/출하액)은 31.1%로 반도체(55.6%), 담배(52.0%), 맥주(49.6%) 등이 특히 높았다. 연구개발투자비율(자체사용연구개발비/매출액)은 1.4%로 정유(0.20%), 위스키(0.75%), 맥주(0.75%) 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해외개방도는 식물성유지(0%), 자기테이프(0%), 담배(3.3%) 등이 특히 낮았고, 내수집중도는 재생섬유(96.7%), 담배(96.6%), 화물차(92.1%) 등이 높은 편이었다.
공정위는 "정유, 승용차, 화물차, 판유리, 설탕 등은 총출하액(시장규모), 평균출하액(진출기업규모)이 모두 큰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소수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담배, 맥주, 비료, 커피, 위스키 등은 순부가가치 비율은 높으면서 연구·개발(R&D)비율과 해외개방도는 낮고, 내수집중도가 높아 시장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대규모기업집단이 국내 경제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6%였지만 종사자 수 비중은 6.9%로 낮았다.
또 2010년 기준 상위 10위 이내의 기업집단은 10개 이상의 산업에, 그 이하의 기업집단은 10개 미만의 산업에 진출해 있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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