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지 않는다면 유럽과 같은 재정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는 2일 한국경제TV와 한경미디어그룹이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공동 주최한 ‘2013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 개막 기조연설 및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대담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간 전 총리는 2010년 6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일본 총리를 지냈다.
그는 “일본 정부가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 비용은 지난 10년간 해마다 1조엔씩 불어났다”며 “적자 국채를 발행해 이를 메우는 방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정 파탄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려면 사회보장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 전 총리는 아베 신조 총리가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기업들을 돕는 정책과 관련, “유럽 재정위기 영향으로 엔화 가치가 필요 이상 높아졌고, 일본의 무역수지는 악화됐다”며 “엔화 가치 하락은 유럽 금융위기가 고비를 넘긴 결과 본래 수준으로 돌아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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