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개발 갈등 치유" … 시민·전문가 논의 거쳐 연내 제정
서울시가 100년 앞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의 원칙을 담은 ‘서울 도시계획 헌장’을 연내 제정한다. 또 앞서 수립된 서울 도시개발계획을 보완한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계획상 ‘헌법’ 역할을 할 ‘서울 도시계획 헌장’을 만들어 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1일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장 취임 후 뉴타운, 용산개발 등 도시계획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며 “복합적 문제와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처방 마련을 위해 100년을 내다본 도시계획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8월 구성된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이 작성한 헌장 초안을 토대로 향후 시민, 전문가 등을 상대로 의견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헌장을 완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엔 서울시 도시계획 기본방향인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15년 말까지는 2~3개 동(洞) 생활권 단위까지 정교하게 관리하는 틀이 될 ‘생활권 계획’을 만들 예정이다.
1990년 최초로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5년마다 여건변화를 반영해 재정비하고 있다. 시는 오세훈 전 시장 시절인 2011년 4월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계획엔 도심, 강남, 여의도·영등포 3핵을 중심으로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용산, 청량리·왕십리, 상암·수색의 3부핵과 8곳의 광역연계거점이 이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시는 지난해부터 일반 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과 논의를 거쳐 기존 계획을 보완한 수정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2011년 당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실무담당자였던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에 충분하지 않았던 절차들을 시민참여단 등의 논의를 거쳐 보완해 다음달께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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