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지구지정 중단 … 기존 물량도 공급 시기 늦춰
공공분양 물량 축소
국토교통부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보금자리주택의 신규 지정을 중단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데다 그나마도 60㎡ 이하 주택만 지어 공공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1일 발표한 ‘4·1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물량을 현재 연 7만가구에서 2만가구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신규 인허가 물량은 기존 공급물량을 감안해 2017년까지 연 1만가구 수준으로 유지한다.
또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 등을 개정해 공공분양주택을 60㎡ 이하 소형주택으로만 공급하고, 소득자산기준 검증을 강화해 민간주택과 차별성을 높이기로 했다. 근로사업소득, 부동산 소득 외에 연금금융소득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다.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신규 보금자리지구의 지정도 중단된다. 이로써 앞으로 보금자리 주택 사업은 폐지되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올해 당초 1만6000가구 규모로 잡았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보금자리주택 청약 물량도 절반인 8000가구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금자리주택은 ‘반값 아파트’로 거론되면서 무주택 서민의 대기수요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관심이 높았지만, 민간 거래시장을 위축시키고 전셋값만 폭등시켰다는 지적도 동시에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공공택지·보금자리 지구도 공급물량 및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지구가 주거 기능 일변도에서 벗어나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주택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 내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사업장은 착공을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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