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연구원 혁신안" 발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일 산하 정책연구소의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새누리당 산하 여의도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광림 의원(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원회에서 ‘여의도연구소 혁신방안’을 확정했다”며 “미국, 독일 같은 선진국형 정당 싱크탱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책 연구소에 대한 후원회 설립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후원 활동을 활성화하고, 저널 발행 등 수익사업도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현행 정치자금법이 정당의 국고지원금 가운데 30%를 정책연구소에 배정토록 하고 있지만 실제 배정 비율은 20%에 그친다”며 “국고지원금을 직접 정책연구소에 주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은 당 최고위에서 결정하는 예·결산 의결 사항을 연구소 자체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민주당 산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연구원 혁신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14일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은 연구소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해 정책연구소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연구소의 시민정치교육을 활성화하며 △정당에 나오는 경상보조금 총액의 30%를 정책연구소에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의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정책연구소의 후원회를 허용할 경우 부작용이 만만찮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이나 재벌이 거액을 후원할 경우 독립적인 연구활동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거액 후원금이 여당 정책연구소로 몰릴 가능성도 있다.
이현진/허란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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