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첫 당정청 워크숍 "증세없는 복지 가능하냐"
“시작도 안 했는데 재원 확보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증세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창조경제, 복지 재원 등의 이슈에서 교조적으로 고집할 게 아니라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해야 한다.”(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지난 30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워크숍에서는 창조경제, 증세 없는 복지, 인사 잡음, 소통 부재 등 청와대를 겨냥한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정부조직법 처리 과정에서 쌓였던 청와대의 일방통행에 대한 당내 불만이 폭발한 자리였다. 처음부터 분위기는 험악했다. 청와대 수석과 장관들은 말 꺼내기가 무섭게 얼굴을 붉혀야 했다.
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증세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135조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데 큰 차질은 없으리라 본다”며 “시작도 안 해보고 안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심재철 최고위원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지 않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유승민 의원은 “135조원의 복지 재원도 비현실적인 부분은 고쳐야 한다”며 “그래야 박근혜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창조경제론’도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창조적 발상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총론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의미가 모호하다며 청와대 수석들을 다그쳤다.
첫 발표자로 나선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창조경제론을 중심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보고하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인 한선교 의원은 “너무 학구적이다. 도대체 창조경제가 무슨 말이냐”고 따졌다. 이에 유 수석이 “창조경제는 결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교과서적 답변을 이어가자, 한 의원은 “됐습니다. 그만하세요”라고 쏘아붙였다.
"창조경제가 뭐냐…20년 교수 한 나도 모르겠다" 질타 쏟아져
유민봉 수석 '대통령 에피소드' 소개하려 하자
의원들 "우리는 10년이상 같이 일해…그만하라"
허태열 "공포스런 질책 듣고 통렬히 반성한다"
이군현 의원은 “누가 어떤 산업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지 우리도 국민을 설득하지 않겠느냐”고 했고, 일부에서는 “4대강 사업, 녹색성장처럼 무엇을 내세워야 하는데 창조경제에는 그런 명확한 게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학 교수 출신인 이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나도 교수를 20년 했지만 창조경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듣겠다”고 말했다.
또 유 수석은 보고 도중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며 박 대통령의 에피소드를 얘기하려다 의원들로부터 핀잔을 들었다.
유승민 의원은 유 수석의 말을 끊으면서 “그런 에피소드가 어떻게 국정철학인가. 빨리 끝내 달라”며 “여당 의원들에게도 이렇게 전도하듯이 하는데 어떻게 국민과의 소통이 잘 될 수 있겠나”라고 했다. 한 의원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박 대통령과 10년 이상 일해본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 안 해도 다 안다”며 “에피소드 얘기할 때가 아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인사 실패
새 정부의 잇따른 인사 실패를 두고는 청와대 책임론이 제기됐다. 김정훈 의원은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인사”라며 “민정수석실에서 철저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재원 의원은 “왜 대통령이 인사와 관련해 화살을 맞아야 하느냐”며 “비서진이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책임 회피나 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조해진 의원은 “인재풀을 넓게 확보해야 한다”며 “청와대에서 참모들이 도와주고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여당 의원은 “청와대 비서들은 전부 잘못이 없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잘못한 게 되지 않느냐, 이게 무슨 비서냐”며 “인사 참사가 일어났는데 수석비서관이 밖에다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이따위 소리나 흘리니 대통령이 공격받는 게 아니냐”고 쓴소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인사상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사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은 워크숍 마무리 발언을 통해 “따가운 질책, 공포스러운 질책을 듣고 통렬히 반성한다”며 “책임을 통감하며 정말 죄송하고 잘하겠다”고 반성문을 썼다.
○소통 부재
정책위 의장 대행인 나성린 의원은 “당이 언론을 보고 정책을 아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정책을 당과 사전에 논의해 달라”며 “생색나는 정책은 정부가 혼자 발표하고 부담되는 정책만 당정회의에 들고 와 당에 부담을 주려는 과거 관행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정·청은 상호 소통 강화를 위해 당·정·청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고위 당·정·청 워크숍을 연초와 9월 임시국회 전에 연간 두 차례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국무조정실에 국정과제 상황실과 국정과제 추진협의회를 설치해 주요 국정과제를 실시간으로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4월 임시국회를 맞아 양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이 참여하는 ‘6인 협의체’를 가동해 민생법안, 경제민주화법안, 정치쇄신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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