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 12조 방치하면 경기 급락"
금통위 앞둔 한은, 금리인하 압박 의구심
정부가 29일 올해 12조원에 달하는 세입 부족을 지적하며 ‘한국판 재정절벽’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전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2.3%로 대폭 끌어내리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던 내용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성장률 전망치-추경 편성’이 인위적으로 설정된 인과관계로 부각되면서 정부가 추경을 관철시키기 위해 성장률을 과도하게 하향 조정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특히 한국은행 측 시각이 부정적이다. “정부가 정치적인 기교를 부리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청와대·재정부 ‘재정절벽’ 한목소리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와 청와대는 각각 브리핑을 열고 올해 세입 결손 상황을 설명했다. 전날 ‘201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언급된 세수 부족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석준 재정부 2차관은 “지난해 정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6조원의 국세 수입이 부족하게 됐지만 국회에서 이를 조정하지 않았다”며 “올해 성장률이 당초 예상(3.0%)보다 추락할 가능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주식 매각이 잠정 중단되면서 세외 수입도 6조원 덜 걷힐 것으로 봤다. 이에 따른 전체 세입 감소분 12조원을 충당하는 데 추경이 우선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추경은 ‘12조원+α’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세입 부족을 그대로 방치하면 하반기 재정 여력 부족과 맞물리면서 미국과 같은 ‘재정절벽’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도 “저성장 추세가 계속되고 경기 회복 기반이 미약한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급격한 축소는 하반기 경기 급락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인식대로라면 추경의 당위성에 더 힘이 실리게 된다. 정부는 전날에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3%로 대폭 끌어내리며 위기의식을 강조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 역시 비관론에 무게를 실었다. 지난 2월 광공업생산은 전월 대비 0.8%, 소매판매는 0.1% 감소하며 두 달째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한국은행 ‘정치적 숫자 아니냐’
정부의 현실 인식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정책의 보조를 맞춰야 할 한국은행은 정부의 비관론에 적잖이 불편해하고 있다. 내달 11일 올 경제 전망 수정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를 놓고 내부적으로는 반론이 거세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3월 금통위 직후 가진 간담회에서 “1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에 비해 훨씬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올 전망 때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2.8%를 제시했다. 분기별 성장률 수치를 공표하진 않았지만 1분기와 2분기 0.7% 안팎의 성장을 보인 후 3분기와 4분기는 1%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 수치다. 지난해 4분기 0.3% 성장에 그친 걸 감안하면 ‘훨씬’이란 의미는 0.5~0.6% 정도는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1, 2분기는 0%대 성장이 불가피하고 하반기에 1% 가까운 성장을 하면 2%대 중후반은 될 것이라는 게 한은 안팎의 분석이다.
이처럼 정부와 한은의 시각이 엇갈리면서 자칫 경기 논쟁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김 총재가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신호를 계속 보내온 점을 감안하면 한은이 내달 수정치를 제시할 때 정부와의 격차를 제법 벌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정부는 국회를 상대로 힘겨운 타협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재정부 일각에서는 “2.3%는 다소 오버한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 재정절벽(fiscal cliff)
정부가 지출을 갑자기 줄이거나 세금 감면 혜택을 대폭 축소해 기업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제 전반에 충격을 주는 현상. 지난해 벤 버냉키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오바마 정부가 국가부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재정절벽이 우려된다고 말해 이슈가 됐다. 정부는 올해 재정 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12조원 적게 걷힐 것이라며 ‘한국형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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