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주장의 주인공은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지난 28일 방송된 tvN '쿨까당'에 출연한 이 의원은 “검색어로 인한 피해 구제를 그 검색어를 올린 포털사이트에 요구하는 게 말이 되나? 그들은 영업적 관점에서 검색어를 보지, 공익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예 이런 인기 검색어, 연관 검색어 서비스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이 의원은 “포털 검색어로 인해 피해를 되려 포털사이트에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삭제 여부에 관한 결정권도 포털에 있다. 이건 마치 입법, 사법, 행정 권한이 하나의 기관에 속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체 이런 제도가 어디에 있는가?”라며 포털의 독점적인 권한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연관 검색어로 인해 자살까지 고민한 적이 있다는 방송인 조영구도 출연해 “온라인에서 떠도는 자기에 관한 글은 스스로 지울 수 있는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인터넷 주홍글씨 금지법’을 발의해 또한 눈길을 끌었다.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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