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도 제재 여부 검토
▶마켓인사이트 3월28일 오후 3시59분
우리투자증권이 유사 신용평가 행위 논란에 휩싸였다. 한 국내 신용평가사의 평가방법론을 활용해 자체적인 신용등급을 발표해서다. 신용평가업계는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라고 비판하고 나섰고, 감독당국은 제재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우리투자증권은 지난 27일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채권포럼에서 자체적으로 산출한 독자 신용등급을 공개했다. 국내 2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해 주요 기관투자가에 제공한 독자 신용등급 중 일부를 외부에 발표한 것이다.
독자 신용등급이란 모기업이나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제외한 기업의 사업·재무상태만 평가한 신용등급이다. 최종 신용등급에 이르는 일종의 중간 신용등급이다.
우리투자증권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건설 조선 해운업체의 독자 신용등급이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발표한 최종 신용등급에 비해 적게는 한 단계, 많게는 세 단계까지 차이가 났다. 우리투자증권은 국내외 증권사를 통틀어 최초로 자체적인 독자 신용등급을 산출한 것이라는 자평도 곁들었다.
신용평가업계는 발끈하고 나섰다. 우리투자증권의 행동이 유사 신용평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내 신용평가사는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에 따라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 들어서는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제도화해 실질적으로 신용평가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했다. 지난 2월부터는 신용평가 등급의 공시 등 모범규준을 제정해 구두 의뢰에 의한 신용평가도 금지하고 있다.
신용평가사의 한 관계자는 “신용등급에는 재무제표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요소가 반영돼 있다”며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증권사가 임의적으로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공개하는 건 엄연한 유사 신용평가 행위”라고 주장했다.
기업들의 반발도 심하다. 검증되지 않은 증권사의 독자 신용등급이 시장에 공개돼 대외 신인도에 타격을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신용등급을 영업에 활용하거나 대가를 취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유사 신용평가에 해당하는지, 규제 대상인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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