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물가정책 아이콘이었던 'MB물가'가 사라진다. 대신 민간의 감시 역량을 극대화한다.
정부는 28일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특정품목별 물가관리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2008년부터 52개 품목을 모아 관리하던 이른바 MB물가를 없애겠다는 것.
민생 안정의 핵심인 물가대책으로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5월에 발표한다.
MB물가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등장했다. 당시 유가가 뛰고 국제원자재 가격도 급등하자 민생 안정과 밀접한 52개 품목을 '관리' 대상으로 정했다.
해당 품목의 지수 평균은 MB물가지수가 됐다. 구시대 발상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정부는 총력전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품목에는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도 포함됐다. 쌀, 밀가루, 라면, 빵, 쇠고기, 고등어, 두부, 콩나물 등 기본적인 식료품은 물론 소주, 유아용품, 휘발유, 화장지까지 다양했다..
MB물가는 물가가 뛸 때마다 주목받았고, 이들 품목은 지난 5년간 물가당국의 집중감시 속에 '시련'을 겪어야 했다.
작년 초에는 '품목별 책임관'제를 도입해 농수산물 등 물가 잡기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물가안정의 총괄과 중앙공공요금을 담당하고,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배추·고추·돼지고기·쇠고기 등을 맡는 등 각 부처 1급 간부가 해당 품목의 가격 안정을 책임지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5월 안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공산품 유통구조, 서비스 공급구조 등 3개 분야의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가계 소비에 큰 부담이 되는 통신비를 낮추고자 대형 유통업체가 알뜰폰(MVNO)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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