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제 역할 못해"

창조경제는 지식자산이 중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26일 "시장경제를 지키는 파수꾼인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KERI)이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2013년 KERI 포럼'에 초청돼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벌 문제와 경제민주화가 시대적인 과제로 떠오른 것은 이들 기관이 책무를 다하지 않은 배경이 있다며 "공정위, 금감원이 책무의 100%를 하면 현재의 많은 사회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들이 제대로 일을 안하는 것은 능력 문제가 아닌 유혹의 문제로, 유혹 백그라운드(배경)의 많은 부분이 재벌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퇴직 후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공정위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로펌으로 가는 등의 사례를 지목했다.
 
그는 또 창조경제에 대해 "실물·금융자산보다 지식자산의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는 경제"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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