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벤처, 국민행복-중소기업' 새 정부 핵심과제 주축
'패키지 창업지원' 강화와 더불어 실패비용 최소화에도 노력
"창조경제는 벤처·기술혁신 역량과, 국민행복은 중소기업·중산층 문제와 연관이 깊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중요 국정과제의 핵심적 역할을 맡았어요. 바람직한 기업 생태계를 위해 '경제3불(不)' 해소와 규제·처벌이 아닌 자율적 변화를 통해 대기업과의 상생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한정화 중소기업청장(59·사진)은 황철주 내정자의 사퇴에 따라 구원투수로 긴급 투입됐다. 하지만 벤처·중기정책 전문가답게 경제민주화를 내건 새 정부에서 책임이 커진 중기청장 역할의 밑그림을 금세 그려냈다.
그는 25일 중기청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간담회를 갖고 "중견기업 수를 지난해 말 기준 1422개에서 2017년까지 4000개로 늘리겠다" 며 목표치(2012년 지식경제부 발표치 3000개)를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되면 좋은 일자리가 80만 개에서 240만 개로 늘어난다"고도 했다.
한 청장은 한경닷컴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조건으로 대기업의 전향적 변화를 꼽았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 위주 정책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그는 "그간 동반성장위원회가 상당 부분 역할을 했지만 정부 주도보다는 '자율에 따른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지론을 폈다.
다음은 한 청장과의 일문일답.
- 중기청장 제의가 갑자기 왔겠다. 이제 실감이 나는지.
"소감은 다른 게 없다. 국민행복을 내건 새 정부가 창조경제를 표방했다. 주요 국정 방향에 중기청의 역할이 주어진 것이다. 창조경제는 벤처와 기술혁신 역량, 국민행복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같은 중산층 문제와 관련 있지 않나. 국정 실행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 운영 방향은 잡혔나.
"핵심적으로 다룰 사안은 중견기업 쪽이다. 창업 활성화와 창업기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를 유도해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킨 뒤 글로벌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치중하겠다. 그 과정의 충실한 견인차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창업을 강조하지만 실패 시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창업이 항상 성공만 할 순 없다. 위기일 때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실패비용 최소화에도 신경 쓸 것이다. 퇴출 장벽을 낮춰 실패비용을 줄이고 재도전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 관련 예산을 좀 더 확보해 창업 실패에 대한 지원기능도 갖출 계획이다."
- 대통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크는 '쌍끌이 경제구조'를 강조했다.
"상생의 한 축은 제도적 노력이다.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다른 한 축으로 대기업의 전향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바람직한 기업 생태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적 책임 통감과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 대기업에 대한 생각은.
"그간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동반성장위가 있었고, 대통령도 경제민주화를 강하게 제시하지 않았나. 대기업이 먼저 바뀔 필요가 있다는 건 '규제나 처벌에 의한 상생'이 아니어야 한다는 의미다. (기업이) 정부에 끌려오는 입장이 되면 곤란하다. 앞으로 경제단체들과 연락해 그런 점을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려 한다."
- 불공정거래 관행과 관련해 의무고발요청권이 중기청장에게 생겼다.
"대통령의 개선 의지가 워낙 강하다. 불공정 불균형 불합리의 '3불'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특히 불공정거래 문제는 철저히 현장 의견을 들어 해결해 나가겠다. 청장 역할이 중요한 것 같다. 징벌적 배상제의 경우 기준 설정 문제가 있는데, 실효성 있는 적용이 가능토록 하겠다."
- 한양대 교수로 오래 재직했다. 대학과 연계한 창업 활성화 복안은 없나.
"대학이 청년창업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패키지 창업 지원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패키지화란 창업 보육(인큐베이팅)부터 자문(컨설팅), 교육(에듀케이션)까지의 과정을 묶어 지원하는 것이다. 기능을 분산시키지 않고 체계화, 일원화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자는 취지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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