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재계, 노동계가 디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하락) 탈출을 위해 노·사·정 협정을 맺는 방안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재계가 경기부양을 위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대신 노동계는 한시적인 구조조정에 협력한다는 구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 주도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과 관련해 3자 간 협정을 맺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2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타협을 이뤄낸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등 측면 지원할 계획이다. 1980년대 네덜란드에서 성공했던 노·사·정 대타협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는 그러나 “노사 모두 상당한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만큼 3자 합의가 실현되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집권 초기부터 기업들의 임금 인상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금융완화를 통해 돈을 풀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도 확대했지만 기업들의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이런 양적완화 조치가 모두 허사가 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늘어난 통화량으로 자칫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만 불러오고, 국민들의 생활은 예전보다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
최근 편의점업계 등을 중심으로 아베 총리의 임금 인상 요구에 화답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세븐일레븐과 로손 등이 올해부터 정규 직원들의 월급을 올려주기로 결정했고, 포털업체인 야후재팬도 평균 5% 정도의 임금 인상을 계획 중이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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