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공무원 총정원 상한을 2만명 확대했다고 2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공무원 수는 조만간 100만명을 웃돌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현행 27만3982명에서 29만3982명으로 2만명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총정원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소속 공무원과 검사 및 교원을 제외한 숫자다.
안행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경찰 2만명 증원을 비롯해 소방공무원이나 사회복지 일선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려고 국가공무원 정원 상한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는 17부3처17청으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공무원 정원을 소폭 감축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정원 상한은 대폭 늘린 셈이 됐다.
총정원 상한 확대가 현실화돼 공무원 수가 2만명 늘어나면 한국의 공무원 수는 조만간 100만명을 넘게 된다. 공무원 수가 100만명을 넘어가더라도 한국의 공무원 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많은 편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기금, 비영리기관 등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부문 인력은 139만1000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5.7%를 차지한다. OECD 회원국 평균 15%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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