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 25일 개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
현안 '정책 패키지'로 돌파
세제실·예산실 통합 관리
정부가 다음주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직원들에게 보낸 취임사와 기자회견에서 “이달 중에 민생회복과 경제활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문제는 민생 문제를 넘어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도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하루속히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추경 외에도 기타 부동산 대책 등을 포함한 ‘폴리시 패키지(정책 패키지)’를 만드는 것이 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오는 25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제 활성화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장관회의는 과거 경제부총리 시절 운영된 경제 관련 최고 협의체로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제 폐지와 함께 사라졌다가 이번에 다시 가동되는 것이다. 이번 회의는 현 부총리가 주재하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다.
현 부총리는 또 복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증세보다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 우선”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취임 후 첫 작품으로 ‘조직 내 칸막이 제거’를 꺼냈다. 현재 재정부 1차관과 2차관이 각각 나눠 맡고 있는 세제실(세입)과 예산실(세출)을 모두 2차관 밑으로 옮기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재정부 직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1차관은 기획, 2차관은 재정 업무를 총괄한다. 이를 위해 1차관은 기존 2차관 소속이던 정책조정 업무를 넘겨받고 2차관은 기존 1차관 소속이던 세입 업무를 넘겨받는다.
과거 경제기획원(EPB) 영역이던 예산과 재무부(MOF) 영역이던 세제가 한데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주문한 정부조직 내 칸막이 해소와 함께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세입과 세출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다.
현 부총리는 23일 오전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경기 분당 생활협동조합 매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주용석/정종태/김유미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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