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정부조직법 의결
국토정책국→국토도시실로
안행부 재난안전실, 안전관리본부로 확대 개편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토정책국을 국토도시실로 격상하고 수자원과 도로 부문을 국으로 분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조직개편의 특징은 의사 결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건설·수자원·도로·철도를 국으로 분리했고 연관성이 높은 공통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7개 부서를 감축한 것이다. 조직개편으로 기존 6실2국100과가 5실4국80과로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실·국간 업무량을 균형 있게 배분해 주요 국정과제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
토부에서 분리된 해양수산부도 이날 조직을 확정했다. 해수부의 주요 업무는 해양 정책, 해운·물류, 수산, 항만, 해양환경, 해양 연구·개발(R&D), 해난 심판 등이다. 해수부 본부 조직은 3실3국9관41과이며 11개 지방항만청과 국립수산과학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등 74개의 산하 기관을 보유하게 됐다.
해수부 본부 정원은 508명이다. 정부의 인력 감축 목표에 따라 옛 해수부 정원에 비해 인원이 다소 줄었다. 산하 기관까지 포함한 총 정원은 3790명 정도다.
안전행정부도 이날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지방행정국을 지방행정실로 격상시켰다. 기존 행정안전부의 고유 업무에 ‘안전 총괄 기능 강화’와 ‘정부 3.0 구현’ 등 정부의 중점 공약사항을 반영했다는 게 안전행정부의 설명이다.
안전행정부는 안전 컨트롤타워로서 구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확대·개편하고, 하부조직으로 생활안전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안전정책국을 신설했다. 지방지원 기능과 지방재정세제 관련 기능의 강화를 위해 지방행정국과 지방재정세제국을 각각 지방행정실과 지방재정세제실로 격상했다.
또 ‘정부 3.0’ 구현을 위해 행정·민원제도와 정부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구 조직실을 ‘창조정부전략실’로 확대·재편했다. 국가정보화 등 일부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면서 구 정보화전략실은 전자정부국으로 축소·개편됐다.
김진수/강경민/안정락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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