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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 업종별로 분리 발주…전문건설협회,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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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는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건설공사를 전문 업종별로 분리해 발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발표했다.

협회는 건설현장에 만연된 초저가 하도급과 대금 미지급, 지연 지급, 부당감액 등 각종 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없애고 종합건설업체 부도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연쇄부도, 산재증가, 임금체불 등 관행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선 분리발주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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