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대 100조원에 이르는 불법 도박시장과 전면전을 치러야 합니다.” 강용식 서울마주협회장(사진)은 19일 서울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열린 협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불법 사행산업 단속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대표적인 지하경제로 꼽히는 불법 사행산업의 팽창은 경마, 경륜 등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 때문”이라며 “사행성산업감독위원회(사감위)에 불법도박 감독과 단속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신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감위는 2009년부터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등에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매출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다. 경마는 한 번도 매출총량을 넘긴 적이 없다.
강 회장은 “불법도박 단속으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법의 테두리로 묶을 수 있다”며 “경마의 경우 2010년 금지한 전화 및 온라인 베팅의 부활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과 홍콩 등에서는 인터넷과 전화 베팅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고 덧붙였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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