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전 美상황과 닮은꼴
중국이 내년에 금융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는 현 상황이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의 미국과 꼭 닮았다는 설명이다.월스트리트저널은 일본 노무라증권 보고서를 인용, “2008년 미국에 나타났던 주택 가격 상승, 레버리지(차입) 비율 상승, 잠재성장률 하락 등 3가지 전조가 최근 중국에서 보이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당국이 느슨한 통화정책을 이어갈 경우 내년쯤 금융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날 중국 국가통계국은 2월 중국의 70개 주요 도시 중 전월보다 신규주택 가격이 오른 곳이 모두 66개로 1월의 53곳보다 크게 늘었다고 발표했다. 같은 달 평균 주택가격도 전년 대비 1.75% 오르면서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노무라는 중국의 집값 상승폭이 2001~2006년 평균 집값이 84% 급등했던 미국 상황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주택가격은 2004~2012년 113% 뛰었다. 칭화대 부동산연구소 등 민간 연구소 등에선 2004~2009년 주택가격 상승률이 250%에 달했다고 관측했다.
이렇게 부풀어 오른 주택 등의 부동산 거품이 한꺼번에 꺼지면 보유 중인 토지를 민간에 매각, 주로 수입을 올리는 중국 지방정부는 극심한 타격을 받는다. 중국 은행의 전체 대출 중 14.1%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빚 갚기에 어려움을 겪으면 결국 은행권이 흔들리는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중국 정부는 이달 초 주택양도 차액의 20%를 개인 소득세로 물리기로 하는 등 강력한 부동산 억제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노무라증권 보고서는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정책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정책 초기에 집값이 잠시 하락했다가 곧바로 오름세로 돌아선 것이 지금까지의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의 차입비율도 현재 155%로 사상 최고치다. 최근 5년 새 34%포인트나 높아졌다. 이는 금융위기 이전 미국의 5년간 증가율인 30%포인트보다 높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중국 정부의 다양한 규제 도입 입지도 좁아지고 있다.
이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높은 경제성장률을 포기하고 더 적극적으로 주택 가격 억제에 나서면 구조적인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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