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총회서 밝혀
ICT업무 통합에도 '구멍'
800명 규모… 5번째 큰 부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상 타결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이끌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진 정치권의 타협으로 ‘창조경제’와 관련된 업무가 갈가리 찢겨져 누더기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서 누더기를 잔뜩 갖춘 미래부가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정부가 제출한 안도 당초의 원안에 조금 기스(흠)가 있었지만, 그 정도까지 처리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에 40명 더 남는다
미래부 본부인력은 방송통신위원회 310여명,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350여명 등을 합친 총 800명으로 ‘다섯 번째 큰 부처’가 될 전망이다. 당초 방통위 직원 500여명 중 350여명이 미래부로 옮길 것으로 예상됐지만 방통위에 남겨진 업무가 늘어 40여명이 더 남게 됐다.
미래부 직제는 아직 유동적이나 2차관, 4실, 12개국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래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IPTV 등 뉴미디어 정책을 맡게 됐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톱니바퀴가 여러 개 빠져 ‘융합형 신산업 창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파수 ‘3원화’ 부작용 우려
여야는 주파수를 미래부(통신용)와 방통위(방송용)가 나눠 관리하고, 신규·회수 주파수의 분배·재배치는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3원화했다. 이 때문에 중장기 주파수정책인 ‘모바일 광개토 플랜’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모바일 광개토 플랜은 2020년까지 600㎒폭 이상의 주파수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계획으로 지난해 1월 방통위가 모바일 트래픽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하려던 1.8㎓와 2.6㎓ 대역의 할당 계획도 차질이 우려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주파수를 따로 관리하는 나라는 없다”며 “데이터 폭증으로 통신용 주파수가 더 많이 필요한데, 부처 간 이견으로 주파수 할당이 지연되면 모바일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윤리 업무가 방통위에 남게 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상전?
IPTV와 SO, 위성방송, 보도기능 없는 케이블방송채널(PP) 등 방송진흥정책이 미래부로 일원화됐지만 SO, 위성방송 사업의 허가·재허가와 법 제·개정시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여러 부처로 나뉜 ICT 업무를 한데 모으겠다는 구상도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구멍이 뚫렸다. 자동차, 선박, 항공 등 제조업에 활용되는 임베디드(내장형)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그대로 맡는다. 정보보호와 공공정보화 업무는 안전행정부에, 온라인 콘텐츠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 등은 문화부에 남는다.
양준영/김태훈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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