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관세청장 취임
관세청이 새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관세청은 우선 자동차부품·명품 잡화 등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점검을 시작으로 관세 포탈, 밀수입, 불법 외환거래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백운찬 신임 관세청장(사진)은 18일 대전 관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복지공약 실현,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 수요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는 게 관세청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관세 행정의 기능을 재설계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한편 불합리한 과세 제도와 법령을 개선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세수 확보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첫 번째로 뽑아든 카드는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2007년 211억원에 불과했던 원산지 표시 위반 규모는 2011년 5004억원, 2012년 9668억원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단속을 강화할 경우 세수 확보도 기대할 수 있다.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을 가려내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기획 테마·수시 일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건축자재, 자동차부품, 명품 잡화, 유아용품, 먹을거리 등 5대 중점 단속 품목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정된 세관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민·관 및 정부 간 협력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 중에는 ‘범정부 원산지 단속기관 협의체’를 출범하고 지자체 등과 합동 단속도 계획하고 있다.
백 청장은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정보 교류를 더욱 강화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품목의 불법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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