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국정과제 추진 성적 수시평가
국무총리실이 대선 공약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채찍’을 들기로 했다. 부처별로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장·차관 평가에 적극 반영하는 등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로 임명된 각 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차관회의에서 “앞으로 총리실이 중심이 돼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과제는 정부 출범 초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취임 100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최대한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리실은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확정한 140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처리 계획과 부처별 추진·평가 계획을 보고했다.
김 실장은 특히 “과거 온정주의적 방식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평가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후평가가 아닌 공약의 추진과 동시에 평가를 실시, 분야별로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 부처를 독려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매주 열리는 차관회의도 과거 국무회의 안건을 사전심의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차관들도 안건심의를 할 때 부처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정부 전체의 시각으로 국민 이익의 관점에서 의견을 내줄 것을 당부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부 조직개편 지연 등으로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공직사회를 다잡고 정부 초기 총리실의 역할과 위상을 분명히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각 부처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복무감찰도 같은 맥락”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임명이 지연되는 것도 총리실의 목소리가 커지는 원인 중 하나다.
청와대 관계자도 “대통령은 평소 ‘일은 계획하고 수립하는 게 10%, 이행하고 점검하는 게 90%’라는 점을 강조해왔다”며 “내각이 중심이 돼 민생현안에서 국정과제까지 차질 없이 관리토록 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반드시 결과를 사후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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