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연간 3000명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철회키로 했다.
17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법조인 양성제도 검토회의' 는 이 목표 수치를 없애자고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수치 목표를 설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일본은 지난 2002년 사시 합격자를 연간 3000명 배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회 곳곳에 법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였다. 이를 위해 2004년엔 3년제 법학대학원(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로스쿨이 70개 이상 난립하면서 졸업생 아웃풋이 기대에 못 미쳤다. 지난해 기준 사시 합격자는 2102명, 합격률은 25.1%에 그쳤다. 당초 적정 규모로 제시된 로스쿨 수는 20~30개였으며 로스쿨 졸업생의 예상 사시 합격률은 70~80%였다.
사시 합격률이 이처럼 저조하자 법학대학원 지원자도 감소, 지난해 봄 지원자는 1만8446명으로 2004년 출범 시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일본의 사례는 국내 로스쿨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내엔 로스쿨이 일본보다 5년 늦은 2009년에 본격 도입됐다. 당시 일본과 유사하게 총 입학정원 3000명에 변호사시험을 합격률 100%에 가까운 자격시험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로스쿨은 전국 25개교에 입학정원 2000명으로 운영 중이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75% 수준으로 한정해 1500명 내외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배출된다. 그러나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취업난이 부각되며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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