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3.8%→5.8%, 100조원 증액 필요
일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 중 하위 수준인 교육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17일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는 중장기적으로 교육 예산을 OECD 평균인 5.8%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재 일본의 교육 지출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3.8%에서 2%포인트가 상향 조정된 수치다.
2013∼2017 회계연도의 '제2기 교육진흥기본계획'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일본은 이 기간 동안 9조~10조 엔(한화 약 100조 원)의 교육 예산을 증액해야 달성할 수 있다.
일본의 교육 예산은 2009 회계연도 기준 19조 엔(약 220조 원)이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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