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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전협정 백지화' 속내는 평화협정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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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전협정 백지화' 속내는 평화협정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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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 국면 속 '미국과의 대화' 메시지 정치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배경이 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대화를 통한 '평화협정 전환'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7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면서도 북미 대화 채널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꾸준히 내보내고 있다. 일련의 군사적 행동과 발언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이끌어내 김정은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압박용 카드'란 분석이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현재 상황을 13일 지난 1993년 준전시상태와 비교해 "당시 일촉즉발의 위기는 대화국면으로 전환돼 6월13일 조미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고 설명했다.

조선신보는 앞서 이달 5일엔 "공은 미국에 가 있다" 며 "전면대결전의 목적이 아니고 미국이 옳은 길을 택한다면 조선도 호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이 가리키는 '옳은 길' 이란 북미대화를 의미한다. 미국이 대화를 제안하면 북한은 호응할 것이란 얘기다.
조선중앙통신도 지난 12일 "미국이 오늘의 악몽(군사적 긴장 등)에서 벗어나려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걷어치우는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매체들의 이런 언급이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는 올해 미국과의 평화회담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관계자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은 김정흔 체제 안정을 위한 공세적 전략" 이라며 "미국의 책임론을 강조하는 것도 미국이 먼저 나서주기를 바라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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