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민간·기업 피해 최소화해야"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지면서 정부가 중재자로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인 데다 사업 무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15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서는 용산 개발과 관련,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도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해법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된 만큼 주민과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이 개발업체가 아닌 데다 민간과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제3자의 시각에서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국토부는 민간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개입할 명분이 적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용산개발 관련) 국토부가 대응한다”는 청와대의 언급에 대해 “따로 전해들은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본환 국토부 철도정책국장은 “이번 사안은 각자 책임과 역할이 명백하다”며 선을 그었다.
코레일이 민간과 협약한 민간개발 사업이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다. 게다가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뉴타운 도시개발 등 공공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다른 사업으로 파장이 확산될 수 있는 것도 경계하는 부분이다.
기획재정부 등도 민간과 관련된 사업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토부는 용산개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코레일 본연의 업무인 철도 운행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코레일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채권 발행한도를 늘리기로 한 것도 코레일의 자본잠식 우려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조치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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