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軍 장악…리위안차오 부주석이 보좌
격식파괴·실사구시로 반부패 등 개혁 탄력
제도개선 통한 경제 번영·新군사강국 표방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사진)가 14일 국가 주석에 올랐다.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공산당대회에서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오른 데 이어 이날 국가 주석에도 선출돼 당·정·군의 3대 권력을 모두 장악했다.
국가 주석의 임기는 5년이지만 통상적으로 한 차례 연임하기 때문에 시 주석은 2023년까지 10년간 중국을 통치하게 된다. 권력 서열 3위인 전인대 상무위원장(국회의장)에는 예상대로 장더장 정치국 상무위원이 선출됐다. 또 리위안차오 전 공산당 조직부장이 국가 부주석에 올랐다.
◆말뿐인 개혁에서 제도의 개혁으로
권력을 장악한 시 주석은 먼저 개혁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당장 그가 총서기 취임 후 강조해온 반부패 조치와 민생개혁 정책이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개혁 성향의 리위안차오 전 공산당 조직부장이 국가부주석에 선출된 것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총서기와 중앙군사위 주석에 오르면서 사실상 권력을 잡았다. 그러나 과도 체제였다. 모든 정책을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에게 허가받아야 했다. 그러나 주석직에 오르면서 시 주석은 독자적인 권력을 갖게 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공산당 총서기에 취임하면서 “헛된 말이 나라를 망치고 실제적인 일이 나라를 흥하게 한다(空談誤國 實干興邦)”는 말로 격식 파괴와 실사구시를 강조했다. 이후 ‘법치주의 실현’ ‘부패 간부 엄벌’ ‘민생개혁 우선’ 등을 말하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시 주석이 ‘말의 개혁’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제도의 개혁’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도 높은 부패와의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또 사법제도 및 후커우(戶口·호적) 제도 개혁과 의료서비스 확대, 소득재분배 개선 등 각종 민생 사업 제도화도 추진될 전망이다.
장밍 인민대 정치학 교수는 “국유기업 독점 영역의 개방과 소득분배 제도의 개선, 사법 개혁 등이 조만간 문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 주석이 군사 강대국을 추구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그가 평소 강조하는 ‘중국의 꿈’이 그동안의 행보와 발언 등을 보면 군사 강대국을 의미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2월 남중국해를 순찰하는 군함에서 “중국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경제적 번영과 강한 군사력의 조화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쩌민 그늘도 벗어나
홍콩 언론들은 이날 리위안차오의 국가 부주석 당선을 “시진핑의 정치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후진타오 정권에서 상왕(上王) 역할을 해온 장쩌민 전 주석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측근을 대거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시켰다.
공산주의청년단파(공청단파)의 리커창 총리를 제외하면 다른 상무위원은 모두 상하이방인 장쩌민과 가까운 사람들이다. 이번에도 장쩌민은 류윈산 선전·이데올로기담당 상무위원을 국가 부주석에 적극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시 주석은 개혁 성향의 리 부주석을 원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리위안차오의 임명은 시진핑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리 부주석은 리커창 차기 총리와 함께 공청단파의 쌍두마차로 불리던 인물이다. 그러나 시 주석과도 가까운 관계로 알려졌다. 그의 부친은 리간청 전 상하이시 부시장이다. 리 부주석은 또 시 주석이 저장성 서기를 맡았던 2002~2007년에 바로 옆에 있는 장쑤성 서기를 한 인연도 있다.
국가 주석에 비해 국가 부주석은 권한이 많지 않은 상징적인 자리다. 그러나 리 부주석이 “시 주석을 보좌해 그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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