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진 보수 제한 시사
스위스에 이어 독일에서도 기업 경영진의 보수가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3일(현지시간) 현지매체인 프리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기업 경영진의) 고액연봉에 대해 불만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과도한 연봉은 독일의 자유사회주의 체제에서 용납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경영진의 고액연봉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메르켈 총리의 이번 발언은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영진 고액연봉 규제가 대다수 유권자에게 가장 쉽게 호소할 수 있는 이슈라는 점에서다.
메르켈 총리는 우파 성향의 기독교민주당(CDU) 소속이지만 좌파 이슈도 최대한 끌어안아 지지층을 넓힌다는 전략이다. 최대 야당인 좌파 사회민주당(SPD)은 이미 최고경영자(CEO) 연봉 제한을 비롯 최저임금제와 부자 증세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시장경제를 지지해온 우파 정당이자 기민당과 연정을 이루고 있는 자유민주당의 라이너 브뤼더레 원내대표도 이날 “독일 정치인들이 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9월22일 전까지 경영진 연봉 제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독일에서는 주주가 경영진의 임금 결정에 참여할 수 있지만 주주 의견이 강제 사항은 아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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