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혁신도시, 자체 경쟁력 갖게 개발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사진)은 파산 위기에 몰린 서울 용산역세권개발사업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는 빠른 시일 내에 자족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12일 “용산역세권개발은 코레일의 부대사업이어서 일단 코레일을 포함한 드림허브(사업주체)가 자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용산역세권개발 문제와 관련해서 이해 당사자가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서 장관은 그러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해 정부의 개입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서 장관은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의 발전 방안에 대해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가 명품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이라며 “앞으로 이들 도시가 자족 기능을 갖추게끔 성장·발전시키는 것이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가 자체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게 지역 균형 발전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기업과 연구소 등을 적극 유치해 이들 도시가 자족 기능을 확충하도록 돕겠다는 의미다.
KTX 경쟁 체제 도입에 대해서는 “코레일이 독점하는 것도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만 기존 국토부 입장대로 민간에 운영권을 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특혜 시비가 일거나 철도 공공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게 방법”이라고 말했다.
제3의 대안은 ‘제2철도공사’를 설립하거나 민간합동 기구를 세워 운영권을 맡기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제2철도공사’는 독점에 따른 폐해를 줄이면서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 민영화에 따른 철도 서비스의 공공성 훼손 우려 등도 불식시킬 수 있다.
하지만 관련 공기업 설립에 3000억~4000억원 정도의 재정을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로선 적지 않은 부담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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