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은 시장경제…국가 간섭보다 개인자유 확대해야
김영용 < 전남대 교수·경제학 yykim@chonnam.ac.kr >
박근혜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이 지난 2월25일 취임과 함께 ‘경제성장’ ‘국민행복’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잘 어울리는 조합이며 바람직한 지향이다. 경제성장은 국민행복을 위한 물적 토대의 강화를 의미하고, 문화융성은 국민행복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경제성장의 결과물이 될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국민행복은 그 의미가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또 오늘보다 내일의 더 나은 행복 상태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담았다는 점에서 적절한 지향점이다.
국가의 목표는 추상적인 것이지 구체적인 것이 아니다. 다양한 선호와 가치, 도덕, 윤리, 그리고 습관 등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단일하거나 좁게 정의된 구체적 목표가 있을 수 없다. 국민행복이란 예전의 ‘국태민안’이나 ‘국리민복’이라는 추상적인 말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
행복은 전적으로 개인의 가치 판단과 선호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개인만이 자신의 만족 상태나 수준을 비교·평가하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세상에는 자신만의 삶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의 불편을 자신의 불편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고, 이승을 저승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생각하는 종교 귀의적인 사람도 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행복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철학책을 읽으며 행복에 젖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개인마다 추구하는 행복과 방법이 다르므로, 제3자인 어느 누구도 남의 행복에 대해 도덕적·윤리적인 잘잘못을 논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도 없다.
행복이 개인적인 것이라면 정부가 직접 간여할 여지는 크게 줄어든다. 국민행복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각 개인이 자신의 가치와 선호대로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생명과 재산을 위협받으며 행복을 추구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막고 내부적인 치안을 유지하는 것 등을 제외하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별로 없다는 말이다.
생명과 재산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개인들이 더 행복한 상태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수단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데 그 수단은 대부분 물질적인 것이어서 새삼 물적 토대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된다. 물적 토대가 빈약한 환경에서 인간이 행복해지기 어렵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마도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행복의 문제는 그 수단이 되는 물적 토대 문제가 되고, 이는 곧 어떤 경제 체제에서 그런 토대가 더 잘 마련되느냐의 문제로 귀착된다. 물론 이에 대한 답은 재론의 여지없이 ‘큰 시장, 작은 정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과 반감이 더욱 거세지고 있지만, 과학적 논리와 역사적 경험은 그런 체제만이 개인들이 추구하는 행복을 위한 대전제 조건이 되는 물적 토대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한다는 점을 여실히 증명한다. 이와는 달리 ‘큰 정부, 작은 시장’ 체제는 개인들의 자유로운 협동을 방해하고, 더욱 작아지는 떡을 나누는 일에 골몰하게 함으로써 갈등을 유발한다. 이는 성장이 멈춰 서고 복지가 핵심 의제가 된 한국의 간섭주의 정부들에서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다. 그런 체제는 물적 토대를 취약하게 하여 개인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수단의 양적 펼침과 질적 높임을 제한하고 억압함으로써 국민행복의 실현을 뒷받침할 수 없다.
개인들 간의 엇갈리는 이해관계를 충돌이 아닌 조화로운 해결로 가져가는 길은 이들의 분업을 통한 사회적 협동을 촉진하는 것이며, 그런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들의 협동을 방해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라고 오해하지만, 기실 그런 질서를 방해하는 것은 간섭주의 정부다.
정부의 간섭주의적 경제 운용 방식은 개인들의 행복 추구를 돕기는커녕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될 뿐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행복 시대의 도래는 정부 간섭주의의 종언(終焉)이자 개인의 자유 확대를 의미한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논리적 귀결이다. 박근혜 정부의 향후 국정이 그런 방향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김영용 < 전남대 교수·경제학 yykim@chonnam.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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