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원전 정책은 안갯속이다. 원전은 전체 전력 공급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발전원이다. 하지만 재작년부터 고장 및 사고가 잇따르면서 원전에 대한 여론은 좋지 못하다.
정부가 지난 2월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13~2027년)을 발표하면서 원자력발전소 4기에 대해 추가 건설 결정을 유보한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2025~2027년 사이 강원 삼척시와 경북 영덕군에 지을 원전 총 600만㎾ 공급용량은 일단 포함했지만 실제 건설 여부에 대한 결정을 올 8월 발표하는 제2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확정 전까지 미루기로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원전에 대해 ‘안전 우선주의에 입각한 운영’을 공약했다. 이를 위해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등 설계 수명이 다가오는 원전에 대해서는 내구성 검사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뒤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5차 기본계획에 따라 2024년까지 짓기로 한 11기 원전은 당초 예정대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신고리 3·4호기 등 5기는 현재 건설 중이다. 나머지 6기는 내년부터 차례로 착공에 들어간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영광 1~6호기, 울진 1~6호기 등 총 23기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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