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원전 정책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세계적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원전 보유국들이 노후 원전 폐쇄 및 원전 추가 건설 등 원전 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에 착수하면서 신규 원전 발주가 주춤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고 발생 후 2년이 지나면서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경제성을 이유로 들어 탈(脫)원전 계획을 접고 기존 원전 정책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18일 동북 지역 첫 신규 원전인 랴오닝성 훙옌허(紅沿河) 원전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심사 및 승인을 잠정 중단했지만, 작년 10월 동남부 연해지방에 건설 중이던 26기의 원전 건설 재개를 승인했다. 다시 원전 확대에 적극 나선 것이다. 26기의 설비용량은 28.6GW(기가와트)로 현 원전설비 용량(11.6GW)의 2.5배 수준에 달한다.
미국은 후쿠시마 사고 발생 1년 뒤인 작년 3월 조지아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각각 2기씩 총 4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승인했다. 미국 내부적으로는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사고 이후 33년 만에 새로 짓는 원전이다. 현재 14기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및 16기의 추가 원전 건설 계획을 검토 중이다. 스웨덴은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기키로 했던 기존 계획을 철회하고, 가동 중인 10기의 원전이 수명을 다하면 해당 지역에 신규 원전을 건설키로 했다. 핀란드는 2030년까지 원전의 발전 비중을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키로 했다.
반면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국가들은 원전의 점진적인 폐기 및 축소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하지만 원전을 대체할 마땅한 전력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독일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정치적 이슈로까지 번진 원전 정책과 관련, 2022년까지 17기의 모든 원전을 폐기키로 했다. 대신 현재 25%를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5%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주요 국가들이 원전 유지 및 확대로 정책 방향을 틀면서 신규 원전 수주를 위한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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