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곽노현 전 교육감의 핵심 사업이었던 혁신학교에 대해 감사를 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혁신학교 감사 등 올해 감사 계획이 담긴 2013년도 행정감사 실시 계획을 확정해 8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교육청 감사관실은 오는 5~7월 혁신학교 지정 2~3년차인 10개 초·중학교에 감사 인원 6명을 보내 운영 실태를 살펴보는 성과감사를 한다.
혁신학교는 ‘전인교육’을 명분으로 곽 전 교육감이 만든 자율학교의 하나다. 현재 시내 혁신학교 67곳은 매년 평균 1억4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 돈으로 영어·예능·과학 등의 분야에서 특화 교육을 진행하며 준비물이나 현장학습비도 받지 않아 학부모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그만큼 주변 학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문용린 교육감은 이런 형평성 문제와 전교조 등 특정 정치 성향 교사들이 몰리며 교장과 교감의 리더십이 실추되고 있다는 교육 현장의 지적을 감안해 올 한 해 혁신학교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성과감사에서 각 혁신학교가 예산을 목적에 맞게 썼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성과감사는 비리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 방향과 그 성과를 보는 것”이라며 “대상 학교 10곳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번 성과감사 결과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 계획 수립 단계에선 일부 외부 감사자문위원이 ‘전임 교육감의 정책에 대한 표적감사’라며 혁신학교 감사를 반대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학교회계시스템(에듀파인) 등을 활용한 사이버감사를 대폭 확대, 대상 학교를 지난해 139곳에서 195곳으로 늘렸다. 감사관들이 현장에 나가는 현지감사에 대한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이사회 운영 내역 등을 점검한다. 교장이 퇴직할 예정인 공립학교 121곳와 사립고 74곳이 사이버감사 대상이다.
또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올해부터는 학교 법인을 감사할 때 법인이 운영하는 모든 학교를 감사한다. 올해는 12개 법인을 선정해 감사할 예정이다.
그 외에 적극적인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가벼운 지적사항은 면책해주는 제도, 금품·향응 제공 시 징계부과금을 최대로 부과하는 내용 등이 계획에 포함됐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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