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는 국무총리 산하에 주파수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신규 주파수 분배 심의를 맡기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확정될 경우 주파수 부족 문제 해결이 늦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롱텀에볼루션(LTE) 이용자가 급격하게 늘어 주파수 부족 문제가 이미 시급한 현안이 됐다”며 “새로운 기구가 출범해 할당 방안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면 광대역 서비스가 너무 늦어져 국민 불편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주파수 정책은 하나의 부처에서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주파수 자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기술 개발도 선도할 수 있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IPTV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보내고 SO는 방통위에 남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SO업계 관계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송 방식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서비스인데, IPTV는 ‘진흥’을 담당하는 부처에 넣고 SO는 ‘규제’를 맡는 부처에 넣는다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논리다. 한 SO업계 관계자는 “다른 정부부처가 SO와 IPTV 사업을 각각 담당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방송업계 관계자도 “KBS MBC SBC 등 지상파 방송사들도 인터넷 등으로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며 “사업자들은 여러 융합 서비스를 이미 내놓고 있는데 진흥과 규제를 나눠 과거 잣대로 자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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