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서 소신 밝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분양가 상한제 신축 조정"
국회 통과 여부가 변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집값 하락과 거래 위축 등으로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이날 주거뿐 아니라 철도 항공 등 국토부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특히 주택시장에 대한 질문에 비교적 소신껏 답변했다는 평가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서 후보자는 “주택경기가 지난해 거래량 기준으로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나 분양가 상한제 신축 적용 법안의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를 폐지하고 정상 세율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뒤 “분양가 상한제는 규제를 철폐하자는 게 아니고 경기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취득세 감면은 1년 정도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해 주택 거래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지지부진한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용적률과 층고를 완화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용적률은 도시 전체의 체계적 개발과 연계된 것이어서, 완화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서 후보자는 전·월세난 등 서민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대학생 신혼부부 1인가구 등 다양한 주택 수요에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KTX 경쟁체제 새로운 해법 모색
서 후보자는 KTX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현재의 KTX 운영체제도 문제지만 민간에 맡기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며 “제2의 철도공사 등 제3의 대안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KTX 경쟁체제는 수서발 경부선 KTX 노선의 운영 사업자를 민간에 맡겨 코레일 독점 체제를 깨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다. 그는 또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개입이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서 후보자는 “정부도 그 결과를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지만 직접 개입하는 것은 생각해봐야 할 점들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해 당사자인 코레일과 민간 투자사들이 개발사업을 정상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쟁점인 택시법 등 택시산업에 대해 “택시산업은 과잉 공급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면서 사업자, 운전자, 이용자 모두가 ‘윈윈’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기이용권 버스 도입, 광역급행버스 확대, 도시철도망 확충 등 대중교통 서비스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뒤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신공항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뒤 결과가 나오면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입지를 정해 놓은 게 아니라 대통령도 타당성이 인정되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므로 수요조사를 먼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야당 반대로 쉽지 않을 듯
분양가 상한제뿐 아니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연장 등 다수의 정책은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여아는 모두 부동산시장이 거래 기근으로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지만 해법은 제각각이다. 여당은 규제 완화와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투기 조장 우려와 다주택자 지원 논란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시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정책 발표는 의미가 없다”며 “장관 후보자가 정치권을 설득해 대안을 시급히 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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