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출액 8조…공무원연금 추월
퇴직금 등 기업 직접 부담액 27조 넘어
취약계층 교통·통신 감면비 1조2000억
정부와 공기업, 기업, 민간 복지단체 등이 2010년 한 해에 지출한 복지 비용(총 사회복지지출)이 14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4년 이후 6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한국의 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낮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증가 속도가 가장 빨라 재정건전성 확보와 민간의 활력 증진을 위해선 복지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OECD 국가중 증가속도 최고
보건사회연구원은 2010년 우리나라의 총 사회복지지출이 13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보사연은 이 같은 내용의 한국 사회복지지출 통계를 작성, OECD에 최근 제출했다. 총 사회복지지출이 정부가 발표한 복지 예산(100조원)보다 훨씬 많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및 민간기업, 복지단체 등이 지출한 비용까지 계산하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에 들어가지 않는 건강보험 지출도 포함된다.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 부문이 쓴 복지 비용은 107조7210억원에 달했다. 공공 부문 복지 비용은 2000년 29조원에서 10년 새 세 배 넘게 증가했다.
보사연 관계자는 “2000년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령연금 도입 등으로 공공 부문의 복지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며 “복지 지출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고 말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공공 부문의 복지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3.9%에 달했다. 또 최근 20년간 증가율은 연평균 16.6%로 OECD 평균(2.5%)을 훨씬 웃돌았다.
2010년 공공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기초생활보장 등 저소득층 지원과 보육 등 사회서비스로 38조원이 투입됐다.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고 장애연금이 도입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각각 34조6410억원, 1930억원이 투입됐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건강보험이 12.6%, 장기요양보험은 46.3%에 달했다.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 의료비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공적연금은 총 20조911억원으로 국민연금 지출액(8조6350억원)이 처음으로 공무원연금(8조4670억원)을 추월했다. 고경환 보사연 연구위원은 “앞으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확대 실시로 복지 비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적절한 수준의 속도 조절이 필요할 것 같다”며 “무상복지도 중요하지만 전체 재원의 틀 속에서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취업교육, 실업대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입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통 통신 감면비 1조원 넘어
민간이 지출한 복지 비용은 30조원에 육박했다. 자동차책임보험금과 사회복지단체 및 사회적 기업들이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고 기업이 부담한 금액은 27조원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직원들을 위한 복지에 들어간 비용이다.
기업이 법적으로 내야 하는 비용(11조5700억원) 가운데는 퇴직금이 4조925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퇴직금이 2009년(5조원)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은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업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지출한 복지 비용도 18조3696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기업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한 비용은 13조원이 넘는다. 사회 공헌을 위해 사용한 비용은 1조1180억원이었다.
노인과 취약계층의 교통 및 통신비 감면에 기업들이 사용한 돈은 5846억원에 달했다. 공기업이 이 부문에 사용한 금액 6064억원을 합치면 교통 및 통신비 감면에 들어간 비용만 1조2000억원에 육박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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