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일에도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물밑협상을 이어갔지만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 국회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하다.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열 가능성이 커졌다.김기현 새누리당·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비공식 접촉을 가졌지만 전날 합의한 사항 외에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여야는 전날 심야 협상에서 인터넷TV(IPTV)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맡고 위성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쟁점은 종합유선방송국(SO) 업무 이관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반발 회견으로 상황은 더 악화된 상태다.
새누리당은 SO의 인·허가권은 방통위에 남기고, 법률 제개정권은 미래부가 갖도록 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SO의 인·허가권과 법률 제개정권 모두 방통위에 남기자고 맞서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 관계자 모두 “협상은 상대방에 달렸다. 타결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말하면서 상대당의 양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직접 미래부의 기능에 대해 양보 불가 입장을 밝힌 터라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어진 상태다. 민주당은 이미 양보를 많이 했다며 버티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늦지 않게 이번 임시국회 내에 정부조직법을 매듭지어주기 바란다”고 압박을 계속했다. 반면 민주당은 청와대의 결단을 촉구했다.
2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이날 양측 간 이견으로 정부조직개편안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5일 협상에서 합의점 도출에 실패할 경우 국정의 장기 표류가 불가피해지게 된다.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 가능성이 높다.
여야의 첨예한 대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전원책 자유기업원장은 “기본적으로 정치력이 실종돼 그렇다”며 “야당은 비대위원장이 힘을 못 갖고 있고 여당도 청와대 눈치를 봐야 해서 힘이 없다”고 양쪽 모두를 비판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박 대통령이 집권당을 꽉 틀어쥐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여당이) 자율성을 갖고 일정 정도 타협을 해야 정치력이 발휘되는데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니 양쪽 다 답이 안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후/이현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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