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양 영토는 육지 면적의 4.5배
한 차원 높은 국가로 도약할 디딤돌
격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 요인에 대응하고 기회 요인을 발굴하는 미래 준비 능력의 제고는 국가 기능에 있어 최우선 과제이다. ‘대한민국호’의 키를 공식적으로 넘겨받은 박근혜 대통령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 부활 결정으로 국민적 합의 속에서 새롭게 출범한 신정부의 이상적인 모양새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21세기 지구촌은 개인과 개별기업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도전과제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 위생적 수자원, 식량과 자원 부족, 새로운 질병, 국제적 범죄, 에너지 수요, 도덕적 부패 등이다. 이에 장기적인 시각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 수립과 함께 학제간, 분야간 통합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과 국가 경쟁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주도하는 정부 역할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이란 표현으로 대표된다. 대한민국 해양 영토의 총면적은 한반도 남부로만 국한해도 44만3838㎢로서 육지 면적(약 10만㎢)의 4.5배에 이른다. 또 5000만 인구의 99%가 연안으로부터 100㎞ 이내에 거주하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바다에 의지해 삶을 영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5대양의 잠재력을 십분 활용해 대한민국이 한 차원 높은 국가로 도약하는 토대를 구축하고 새로운 국가적 도전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해양수산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해양의 현명한 이용과 이를 위한 과학기술 혁신, 해양 주권 및 관할권의 든든한 보장은 21세기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해줄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말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20’ 회의는 1992년의 ‘어젠다21’과 2002년의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에 이어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라는 역사적 문건을 채택했다. 여기에서 기후변화와 절대빈곤이라는 인류 공동의 도전과제에 건강한 해양생태계, 지속 가능한 어업 등 바다의 슬기로운 이용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새 정부가 출발하면서 우리나라는 혼미한 국제경제를 항해할 ‘국적선(flag ship)’으로서 해양수산부를 되찾게 되었다. 관리 통합성이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는 해양의 특성상 바다를 통한 새로운 국부 창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목표 구현을 위해 장기적 비전과 함께 이를 구현할 항해 지도 그리고 일관된 행정력이 뒷받침될 수 있는 제도적인 인프라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고래 심줄 같은 끈기와 바다를 헤치는 불굴의 의지로 무한경쟁이라는 격랑을 앞장서 헤쳐나감으로써 국민의 성원에 보답하는 일이다.
홍성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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