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엊그제 차관회의를 소집해 행정공백을 염려한 것은 보기에도 민망하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차관조차 이명박 정부 차관들이다. 장관후보자 17명 가운데 5명은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고,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소위 권력기관장은 인선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료 구성이 늦어지면서 국정은 이미 중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신상털기 청문회요, 낙마 청문회로 전락한 결과다. 민주당의 낙마 표적이 ‘2+1’이니 ‘3’이니 하는 등의 말만 허공을 떠돈다. 국정 수행 능력을 검증한다는 당초의 취지는 사라진 지 오래다. 여론재판도 문제지만 마냥 끌려다니는 장관후보자들도 문제다. 후보자들마다 피의자처럼 이런저런 위법 시비에 대해 해명만 늘어놓을 뿐, 정작 국정에 대한 소신을 당당히 밝히는 것을 보기 어렵다.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며 눈치나 살필 뿐, 정책 청문회로 바꿔보겠다는 자신의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경제팀 후보자들은 더욱 그렇다. 엔저, 복지 재원, 가계부채 등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정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다.
장관후보자들이 정책문제에 입을 닫으니 청문회는 신상털기 외에 할 것도 없다. 장관후보자들이 대통령의 구원 손길만 고대하고 있다면 될 말인가. 청문회를 통과한들 어떻게 믿고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는가. 소신 있는 장관후보자를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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